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 총정리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 총정리 (2025년 기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분할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이 대상이며, 채무를 원리금 기준으로 3~5년간 갚고 남은 금액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구분 조건

✅ 채무 기준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 ✅ 수입 조건 |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어야 함 | | ✅ 부양가족 수 |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가 커지므로 상환 부담이 줄어듦

 

---

2. 개인회생 절차 요약

graph TD
A[개인회생 신청 접수] --> B[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B --> C[개시결정 (1~2개월)]
C --> D[변제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이의]
D --> E[인가 심문 → 인가 결정 (3~4개월)]
E --> F[변제 개시 (3~5년 동안 상환)]
F --> G[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3. 단계별 설명

✅ 1) 신청 접수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제출 서류:
  • 개인회생신청서
  • 진술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 급여명세서 또는 수입증명자료
  • 부채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 2) 보정명령 및 보정

• 법원이 서류 보완 요구 시 일정 기간 내 보정서 제출
  → 불충분하면 기각 가능

✅ 3) 개시결정

• 법원이 요건 검토 후 개시결정
• 이후 채권자 이자 정지, 독촉 금지 효력 발생
  → 신용정보 등록(회생절차 중)

✅ 4) 변제계획안 제출

• 3년~5년간 소득에서 생계비 제외 후 잔액 변제
• 채권자가 이의 제기 가능

✅ 5) 인가 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 결정
  → 인가되면 정식 변제 개시

✅ 6) 변제 이행

•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일정 금액 법원에 납입
  →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분배

✅ 7) 변제 완료 및 면책

• 3~5년간 성실히 납입 후 법원이 남은 채무 면제 결정
  → 신용 회복 가능

 

---

4. 개인회생 진행 시 장단점

장점 단점

✅ 일정 기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제 가능	❌ 변제 기간 중 신용정보 등록 (금융 거래 제약)
✅ 급여·재산 압류 방지	❌ 직업 및 소득 증빙 어려우면 신청 불가
✅ 카드빚, 대출, 사채 등 대부분 포함	❌ 일정 기간 성실 상환 필요 (3~5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면책 범위 큼	❌ 보정 명령 등 복잡한 절차 필요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지만 일정성,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나 집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최소한의 생계 재산만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는 절차이며,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결론 요약

✅ 개인회생은 빚이 감당 안 되는 개인이 수입 일부로 채무를 일정 기간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까지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빚의 액수, 상환 능력,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상담 후 신청 여부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