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알아야 할 모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요건:
-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외국인: 체류 자격(F-2, F-4, F-5, H-2)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
임대차 계약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금 요건: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 요건: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등)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점과 보증보험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 전입신고와 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 갱신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입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 이미 보증보험 가입 대상 요건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료율:
- 연간 0.115% ~ 0.154% 수준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간 보증료는 약 23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지자체 지원:
-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가능
-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출 서류: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등

가입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보증기간:
-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즉시 보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보증금 증감,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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