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 억울한 과태료·범칙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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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0. 16:17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 억울한 과태료·범칙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운전 중 갑작스러운 과태료 고지서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하거나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단순히 납부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리이며, 실제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서 오인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잘못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당하거나 잘못된 단속, 또는 차량 도용, 소유자 착오 등의 사유로 고지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됨 (무인 단속기 위반 등)
- 범칙금: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됨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교통위반 사례
위반 유형 설명
| 무인카메라 속도·신호위반 | 차량 도용, 운전자 착오, 번호판 오류 등 |
| 불법주정차 과태료 | 정당 사유 있음에도 단속된 경우 (장애인, 긴급상황 등) |
| 현장 단속 범칙금 | 단속 당시의 해명 가능성 (신호 오작동, 현장 미표지 등) |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시간 외 주행이었거나 예외 차량(장애인차 등)이었을 경우 |
| 불법유턴/중앙선침범 | 유도선 불명확, 표지판 부재 등 사유 발생 시 |
3.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은?
구분 신청 기한
| 과태료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범칙금 | 범칙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제한되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vs 우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교통민원사이트)
- 정부24 홈페이지 →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검색
- 또는 해당 지자체 교통과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증빙자료 스캔 첨부 가능 (블랙박스, 사진 등)
✅ 방문 신청
-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빙자료, 이의신청서 지참
- 공무원 면담을 통해 현장 확인 및 의견 진술 가능
✅ 우편 신청
- 이의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발송
- 날짜 소인 기준으로 기한 판단됨
5. 이의신청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 본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 고지된 위반 사항의 상세 내용 (날짜, 장소, 위반 유형 등)
-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설명 (억울한 이유, 오류 사유 등)
- 증빙자료 목록 및 설명
- 블랙박스 영상 캡처
- 위치기록
- 주차 허가증
- 시간대별 교통상황 자료 등
- 날짜 및 서명
6. 이의신청 이후 절차 –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절차 설명
| 접수 확인 |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
| 지자체 판단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과태료 취소 또는 경감 |
| 이의 기각 시 | 고지된 금액 납부 + 가산금 부과 가능 |
| 기각에도 불복할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Tip: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 초기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이의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들
- ❌ 감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증거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나열
- ❌ 기한 지나고 신청하는 경우
- ❌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음
- ❌ 블랙박스 영상 제공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정확하고 냉정한 어조로, 증거 중심의 서술이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