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알아보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억울하게 연금 깎이지 말자! 꼼꼼하게 알아보는 완벽 가이드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왜 생길까?

열심히 일하며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니 연금이 깎인다? 이게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왜 도입되었을까?

• 조기 은퇴 방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조기 은퇴를 방지하고,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의 형평성 제고: 일을 하면서 연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노후 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 성실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노년층의 경제 활동 위축: 연금 감액으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자: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2세~65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제외)을 합산하여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

 

3. 얼마나 깎이나요? 🧮 감액 계산 방식 & 한도

감액되는 금액은 'A값'이라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금액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2,539,734원)

• 소득 구간별 감액률:
  • 1구간 (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 5%
  • 2구간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 (초과액의 10%)
  • 3구간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 + (초과액의 20%)
  • 4구간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5% + (초과액의 30%)
  • 5구간 (400만 원 이상): 65% + (초과액의 40%)
• 감액 한도: 전체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억울하게 깎이지 않으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 📝

• 소득 발생 시점: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소득이 발생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전에 발생한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신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매년 7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감액된 연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경과 후: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소득 종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2024년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기존 수급자 소급 적용: 2024년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도 2024년부터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까지는 감액된 연금을 받았더라도, 2024년부터는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챙겨 받자! 🧐

• 국민연금공단 상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연금액 조회, 납부 내역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2024년부터 폐지되지만, 그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감액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므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